부동산경공매물건의 합리적 취득을 위한 권리분석방법2

목차

1. 등기되지 않는 권리의 분석 방법
1-1. 유치권
1-2. 법정지상권

2. 실무에 기초한 권리분석방법
2-1. 토지/건물 일괄경매에 따른 세입자분석
2-2. 대항력과 대항요건, 우선변제권

3. Quiz

본문내용

유치권
유치권의 정의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그 부동산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부동산을 유치, 즉 점유해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물권

유치권은 경매절차상 배당에 참여할 수 없지만, 낙찰자가 항상 인수해야하는 권리임에 따라 사실상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고,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목적부동산을 경매신청 할 수 있어 담보물권의 효력이 있움

성립요건(필수요건 4가지, 모두 충족해야함)
첫번째,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은 해당부동산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