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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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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복지의 개념
3.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3. 장애인복지법의 임법배경 및 연혁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
5. 장애인복지법의 종류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Ⅲ. 결론
1. 장애인복지법의 사회적이슈, 문제점
2. 장애인복지법의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로 인하여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장해나 장애가 되고 있는 장애라는 용어에는 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를 비롯해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장애인과 사고나, 불우한 일로 인해 후에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장애 및 장애인의 대한 정의는 각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국제장애분류( ICIDH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and Handicaps)를 발표하면서 장애에 관한 개념적인 틀을 정립해 주었다. 장애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첫째, 생리적 결손으로서의 신체장애. 신체적 장애란 생리적 결손으로 실제로 뇌의 기능마비나 수족의 마비 또는 절단으로 인해 포괄적으로 신체적 장애를 뜻한다. 둘째, 능력의 저하된 상태로서의 기능적 제약도 장애의 하나로 본다. 즉, 신체장애로서의 생리적 결손으로 인하여 생기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 앞서 말한 것을 복합적인 상태을 뜻한다. 국제장애분류의 분류법에 의하면 장애의 기능장애, 능력 장애, 사회적 불리는 인과적, 시간적 연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란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중 략>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으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둔다.

참고 자료

장애인 용어, 네이버 백과사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조 일
한국과 중국의 장애인 복지법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오현풍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12, 지호영
장애인 인권관련 규범에 대한 헌법적 고찰, 경붑대학교 법위박사학위논문, 2014, 조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