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전시작전권) 회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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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전작권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전작권을 알기 전 작전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작권이다. 즉 평상시에는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가지지만 선시의 경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이 넘어가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현재의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 한다.
전작권을 언젠가는 가지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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