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전공 신문방송-미디어영상이나 관심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 윤리적 또는 법률적 사건들의 쟁점과 성격을 정리하고 논평

소개글

미디어 윤리법제
자기전공 신문방송-미디어영상이나 관심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 윤리적 또는 법률적 사건들의 쟁점과 성격을 정리하고 논평

작년 신문과 방송에서 큰 이슈를 일으켰던 싸이와 김장훈의 공연저작권에 관해서, 신문과 방송 그리고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이론에 대해서 살펴본다.

<저작권의 접경지대에 놓인 대중문화의 저작권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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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문, 방송, 공연,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 이론
2. 싸이의 성공내용
3. 가수 김장훈과 싸이 사이에서 불거진 공연저작권 내용
4.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대중문화의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문, 방송, 공연,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 이론
본격적인 공연 제작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발생, 공연에서의 저작물 사용, 저작물의 작성 등이 동시 발생하게 된다. 연출자를 중심으로 무대, 조명, 음향, 의상 등의 디자이너들과 연주자, 연기자 등 실연자, 그리고 무대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 같은 기술스태프 등 여러 분야의 인원들이 결합해서 공연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공표된 영상이나 그림, 음악 등을 공연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이용허락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공연의 홍보나 기록을 위해 진행되는 촬영이나 홍보물 디자인 작업 등과 관련해서도 저작권과 관련한 권리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제작준비단계에서와 달리 제작단계에서는 기획·제작자가 저작권과 관련한 업무를 거의 시간차 없이 동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밀려드는 여타 업무와 바쁜 일정 등으로 인해 자칫 간과하고 지나치기 쉽다. 하지만, 이전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관련 업무를 가장 원만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본격적인 작업시작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저작권 관련 사항들을 창작자와 실연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호 협의한 후 이를 계약서에 명기해 두는 것이다. 사실 일부 장르를 제외하고 제작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공연계에서 공연으로 발생하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문제까지 확인한다는 것은 추후 감당해야할 저작권료 등을 고려할 때 여러 모로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과 관련한 사안들을 명확하게 협의해두지 않았을 경우, 추후 재공연 등을 진행함에 있어 주요 디자인을 바꿔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재공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본격적인 작업 이전에 그 권리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저작권료의 책정 역시 공연제작 상황을 서로 간에 고려하며 협의한다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공연저작권을 보호하는길”, 한겨레 신문, 1991년 8월 29일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82900289102014&edtNo=4&printCount=1&publishDate=1991-08-29&officeId=00028&pageNo=2&printNo=1016&publishType=00010
싸이 피소위기 “김장훈 공연 95%표절”, 해럴드생생뉴스 http://news.nate.com/view/20121009n03727
싸이, 김장훈 '공연 도용' 뭐가 문제?, tv조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08/2012100802780.html
“’표절사각지대‘ 무대 공연 저작권법 ∙ 판례도 애매모호”, 서울신문 조은지기자
싸이·김장훈 불화설… 공연 연출기법 도용 탓?, 한국일보, 고경석 기자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210/h201210072110548633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