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누리과정이 어째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쟁점과 현황을 알아보고 상황 및 해결방안을 함께 살펴보시오.

소개글

[지방자치론] 누리과정이 어째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쟁점과 현황을 알아보고 상황 및 해결방안을 함께 살펴본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쟁점
2. 상황
3.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주기적으로 대립하면서 교육재정의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시, 도교육청과 학교에서는 2011년에는 무상급식, 그리고 2012년 누리과정 지원 등으로 재정부족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의 보편적 복지프로그램의 증가는 교육복지에 있어 규모와 그 성격을 변화시키기엔 충분했지만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와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누리과정은 2012년 3월부터 실시된 것이며 정부는 만 5세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의 유아와 만 0~2세 영아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부는 영유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했으며 정부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의 대상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2015년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추가적인 변화를 위한 재정확충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구조 내에서만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교육재원을 둘러싼 갈등관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 문제점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들은 아직 대두되지 않고 있다.

<중 략>

무상보육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2013년 이후로 그 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갈등과 파국예고라는 뉴스가 티비를 가득 채웠다. 매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점차적으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상보육에 대한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2013년 온 국민의 기대와 함께 실시된 0세에서 5세의 무상보육은 시작부터 순조롭게 시작되지 않았다.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선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은 하나도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정민석, 김동선(2015).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재정확보 방안. 한국갈등관리연구.
김진석(2016).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월간 복지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