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일제하 조선에 있어서 시민지 농업 정책(여러자료 정리)

목차

제1장 농촌지배기구(農村支配機構)의 형성과 식민지(植民地) 농정(農政)의 전개
1. 농회체제의 성립
2. 농정의 기조

제2장 농촌경제(農村經濟)의 변질과 식민지지주제(植民地地主濟)의 형성
1. 농민의 몰락과 토지집적의 진전
2. 재래지주의 변질과 지주권의 강화

본문내용

한국에 있어서 1910년대 말 내지 1920년대 초기는 모든 점으로 보아 획기적인 시기이다. 정치적 측면에선 3·1운동을 계기로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전환된다. 경체적 측면에서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무역량이 비약적으로 증대한다. 즉 급속한 상품경제화가 진전되고 일본경제와 본격적으로 결합하여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변질된다. 이러한 전환에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농민지배·농촌지배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본문은 농업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1920년대에 가지는 정치·경제적인 의미를 서술한 것이다.

제1장 농촌지배기구(農村支配機構)의 형성과 식민지(植民地) 농정(農政)의 전개
1. 농회체제의 성립
일제의 농정에서 1910년대는 무단적인 색채가 강하였다. 이러한 외부적 강제에 의한 농정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였다. 그 대책으로서 조선인에 의한 자발적인 농업단체의 설립으로 하여 농정의 담당자를 조선인 지주로 바꾸는 지주제의 시행을 시도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지주회가 있다. 지주회는 10정보 이상 혹은 20결 이상의 경지 소유자인 중규모 이상의 지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회(會)의 목적은 지주의 각성 촉구와 농사 개선, 소작방법, 소작기간의 협정 등 지주와 소작인의 공동이익을 도모한다는 것 이였지만 결국엔 당국의 농업시책의 하청단체에 불과했다. 1910년대 말에는 모든 도에 설치되어 보급되었으나 정작 일상 활동이 저조하고 유명무실한 것이 많았다. 이는 총독부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조선인 지주를 항상적으로 결집하여 농정을 담당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상태를 방치해 둘 수 없었다. 우선 이미 식민지 조선을 쌀의 대량공급지로 그 기능을 변화 시켰고 조선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3·1운동을 들 수 있다. 이는 농민도 많이 참여한 운동으로 일제의 농촌지배의 취약점이 유감없이 드러났다. 이러한 취약점의 보완과 식민지 지배와 더불어 본격적 증산정책을 위하여 농정의 성격을 전환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적’ 농정의 개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