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 9조(평화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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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헌법 9조(평화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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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의 헌법 9조는 통칭 평화헌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헌법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일본의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불인정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일본 헌법 9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에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에 의거된 전쟁이나 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의 행사에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헌법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군대는 모두 해산되어야 하며, 군사무기와 모든 병력들을 다 없애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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