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으로 비추어 본 장애인활동보조의 빈틈

목차

Ⅰ. 서론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화로 인해 형성되는 장애인이용자의 일상 들여다보기
1.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검토

Ⅱ. 본론
1. 장애인활동보조란 무엇인가? : 누군가의“일상을 보조”하는 업무란?
2. 노동특성으로 인해 형성되는 특별한 관계 :‘몸’과‘정서’의스킨쉽으로 형성되는 관계의 역동성
3. 제도로 인해 구성되는 현장
4. 코디네이터 : 장애인활동보조의 빈틈을 운동과 연결하는 통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화로 인해 형성되는 장애인 이용자의 일상 들여다보기
2007년부터 제도화된 장애인활동보조제도2)는 장애인운동의 큰 성과로 이루어졌다. 장애인 단체들은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며 이를 장애인운동과 다시 연결하여 끊임없이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한 의제들을 만들어냈다. 당장 삶에 긴급한 영향을 주는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폐지와 시간확보(24시간보장)등을 요구하며, 제도화 과정에서 어떻게 제도를 구성하고 확충할 것인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일상적인 관계와 소통, 갈등의 문제는 시간확보, 인정조사문제 등 시급한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함께 다루기 어려웠다. 장애여성공감은 제도화에 공감하면서 제도를 경험하는 장애인과 주변인들의 일상에 주목하며, 왜 이런 이야기들은 논의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지 질문해왔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관계특성, 노동특성은 현장의 갈등에 비해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쉽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윤소영(2012).“ILO의 가사근로자 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여성돌봄 노동의 변화”
임형찬외(2016).“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방향 토론회”
정여주, 권정숙(2016).“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에 대한 여성주의적 정책 분석, 인문사회과학융합학회 제6권 4호.
정진주외(2012).“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한울아카데미』
조용경, 임정택(2014).“인권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의 현실 및 개선 방안 -‘근로자’개념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201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작품 공모.
조원일(2010).“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코디네이터의 서비스 제공 경험”
보건복지부(201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장애여성공감(2016년).“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연구와 인권의제개발 프로젝트 자료집”
장애여성공감(2013).“15년 동안의 장애여성운동 사고”,『장애여성공감』
볼프강 슈미토바우어(2013).“무력한 조력자”,『궁리』
수전 웬델(2013).“거부당한 몸”,『그린비』
조안 C. 트론토(2014).“돌봄민주주의”,『아포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