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 방안 모색
- 최초 등록일
- 2016.12.23
- 최종 저작일
- 2016.12
- 13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 본 문서는 PDF문서형식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신장애인의 법적능력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
2.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와 장애인의 법적능력(legal capacity)
Ⅲ.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와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1. 성년후견제도
2. 개정민법의 성년후견제도
3.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
Ⅳ. 비자의입원제도와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1. 비자의 입원제도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
2.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Ⅴ. 정신장애인의 통합과 법적능력의 동등한 인정
1. 지원의사결정제도
2. 지원의사결정의 요소
3. 지원의사결정의 사례
Ⅵ.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위원회’)는 2014년 9월 17일과 18일에 걸쳐 대한민국의 제 1차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여 주요 우려사항과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며 ▲ 의료적인 관점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개념을 협약의 정신에 맞추어 인권적인 접근 으로 전환할 것(제1-4조, 7항) ▲ 의료적 모델의 현행 장애판정 및 등급 제도 를 개선하여 개인의 특성, 상황 및 욕구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보장(제1-4조,
9항) ▲ 협약 선택의정서 채택(제1-4조, 10항)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조 치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법관들의 인식제고(제5조, 12항) ▲ 장애 관련법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주류화 및 장애여성을 위한 특화된 정책의 개발(제6조, 13-14항) ▲ 공무원과 국회의원, 미디어, 대중 대상으로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제8조, 16항)
참고 자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2014). 일반논평 1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2014). 제1차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보고서연대(2014). 제1차 한국 심의 최종견해 설명회
몬티안분탄(2015). 국가인권위원회,KAMI 정신장애인 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암바 셀카(2015). 국가인권위원회, KAMI 정신장애인 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가보곰보스(2015). 국가인권위원회,KAMI 정신장애인 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2009). 협약 제35조에 의한 각국의 제출문서 가이드라인
헌법재판소(2016. 9.).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위헌심판 결정 MDAC(2013). Legal Capacity in Eur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