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입법 당시부터 2012년까지 개정된 법의 내용 정리 및 예비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선점

목차

1. 주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 예비 사회복지 실천가로서의 신념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미래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1970년대에 처음 제정되었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이래로 현재까지 41회의 개정이 있었다. 이 중 2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사업법> 전부 개정이 있었고, 14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나머지 개정은 전부 타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었다.

1차 전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1992.12.9..
➀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시.군.구에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➁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➂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 체계 내에서의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위와 역할, 윤석진(강남대교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