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분석 및 대책(소득양극화를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 양극화 중에서 소득양극화를 중심으로 정리한 경제 보고서입니다.
경제정책론 A+를 받은 보고서이고, 한국에 대한 내용이므로 한국경제에 대한
강의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분량도 많고 삽입된 표와 그래프도 많은 양질의 자료이므로
관련 강의에 참고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극화의 개념과 현황
1. 양극화의 개념
가. 양극화의 정의
1) 불평등도
2) 양극화
3) 불평등도와 양극화 비교
나. 양극화의 경제·사회적 영향
2. 양극화의 현황과 추이
가. 소득양극화
나. 소비양극화
다. 교육양극화
라. 노동양극화

Ⅲ. 양극화의 원인
1. 대내외 환경 변화
가. 저성장
나. 세계화와 중국의 부상
다. IT 중심의 기술진보 가속화
라. 고령화
2. 노동시장의 변화
가. 대기업 위주의 구조조정
나.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양산
3. 교육 불평등
4. 피케티의 이론
가. 이론의 개요
나. 이론의 한국에의 적용
5. 최근 양극화 완화 원인

Ⅳ. 양극화 해소 방안
1. 박근혜 정부 정책 평가
가. 경제민주화 정책
나. 조세재정정책
2. 양극화 해소 방안
가. 재정정책의 확대
나. 복지지출 확대
다. 직접세 중심의 증세
라. 교육제도의 개편
마. 경제민주화 정책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0년대 중반 외환위기의 고비를 넘기고 한국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양극화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던 고도 성장기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활발하게 창출되었고, 호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양극화가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꾸준한 발전으로 안정궤도에 오르면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논의가 점차 활발해졌다. 실제로 관련지표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소득분포의 양극화와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이행하면서 야기되었다. IMF는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신 공기업 민영화, 금융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재벌 지배 구조 개혁 등의 추진을 요구하였고, 정경 유착, 재벌 중심 경제체제, 문어발식 경영, 차입 경영, 과잉 투자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한국은 외환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대량 실업과 빈곤 발생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였다. 비정규직의 증가로 고용은 불안해졌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호황기에 비해 취업은 점차 힘들어졌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노동투입 감소, 투자 부진 등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극화 문제의 해소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양극화 문제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는 이슈는 아니다. 2011년 상위 1%에 대항하는 99%의 외침이었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고, 2014년 파리경제대학교의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교수의 저서 「21세기 자본주의」 발간을 계기로 양극화와 그에 대한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장기간의 호황을 누리면서 절대빈곤은 크게 줄었으나 그 부작용으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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