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 외국의 경우 장애에 대한 개념을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 따르고 있는지, 장애유형은 어떠한지, 장애인등록제도는 있는지 등에 대하여 비교분석
- 최초 등록일
- 2016.12.26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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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를 비롯, 외국의 경우 장애에 대한 개념을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 따르고 있는지, 장애유형은 어떠한지, 장애인등록제도는 있는지 등에 대하여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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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유형
2. 외국과 우리나라 장애범주를 비교
3. 우리나라 장애범주의 적절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
4. 장애인등록제도
5. 외국의 장애인 등록제도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유형
서구 사회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애 범주가 협소하여 향후 지속적인 장애 범주의 확대가 요구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장애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장애
(1) 시각장애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과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그리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2) 청각장애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5)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약투석 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6)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7)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8) 안면장애인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9) 간질장애인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 장루ㆍ요루장애인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http://www.seoulidd.or.kr/main/main.php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2007
김은정,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방식의 변화와 정책적 쟁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