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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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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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의 빈곤
2. 노인을 위한 정책(소득보장)
3.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차이점

Ⅲ. 주제에 대한 분석
1. 해외의 기초연금제도 사례와 우리나라와의 비교
2. 어르신 인터뷰내용

Ⅳ.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의 빈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 상승률 1위이다. 여기에다 인구의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이다. 학교 무상급식 문제보다 몇 배나 더 시급한 문제가 노인빈곤에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율은 겨우 1.7%로 이것 역시 OECD 국가 중 꼴지 수준이다. 정부와 국민이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06년 43.9%에서 2010년 47.2%, 2011년 48.6%로 늘어났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 2위였던 호주의 35.5%와도 10% 이상 차이가 난다. 북유럽의 덴마크8%, 노르웨이 5.5% 등과는 아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또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갈수록 빈곤율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국민은 풍요를 즐기는데 노인만이 빈곤의 낙도에 유폐돼 있는 실정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의 상승폭이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노인 빈곤율이 상승한 나라는 5개국뿐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2.6%포인트 상승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높았다.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도 세계 1위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이 2000년 7%에서 2018년 14%가 될 것으로 예상돼 가장 빠른 증가 속도이다. 또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돼 이것도 세계 신기록이다.
정부는 노인빈곤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노인복지에 과감히 예산을 늘려 빈곤한 노인에게 현금을 더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다양한 바우처제도를 활성화해 노인을 도울 필요도 있다.

참고 자료

엄명용, 2000,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학지사
김기태 외, 2002, 노인복지실천론, 파주: 양서원
참여연대, 기초노령연금 인상하고 연금제도개선위 설치하라, 2010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69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