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가 입법화 되었다.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관련 찬반 의견에 대한 기사 및 자료를 조사하고 부모의 관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소개글

영유아보육시설 CCTV 의무 설치 관련한 부모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부모 관점에서 본인의 견해에 대해 서술해 보 았습니다.

목차

1. 서론
1)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의무 설치 법안 소개

2. 본론
1) 부모의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입법화에 관한 찬성 사례 분석
2) 부모의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입법화에 관한 반대 사례 분석

3. 결론
1) 부모관점에서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가 입법화 되었다.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관련 찬반 의견에 대한 기사 및 자료를 조사하고 부모의 관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1. 서론
1)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의무 설치 법안 소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몇 해 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의무 설치에 관한 법안에 대해 짧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기록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 CCTV를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전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고,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하여 통보한다.
•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인권, 우필호/학술지노사저널 통권 제 893호(2015년 4월) pp.53-57/노사신문사 2015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시민단체 하늘소풍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적극 찬성”, 웰페어뉴스, 김지환 기자, 2015.01.30
YTN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2015.03.04.
학부모 ‘만장일치’로 CCTV 반대한 어린이집, 오마이뉴스, 김형배 기자, 2015.05.27.
‘자녀관찰용’ 변질된 어린이집 CCTV, 중부일보, 이복진 기자, 2016.09.27.
어린이집 “CCTV가 불신 키웠다.”, 세계일보, 김현주 기자, 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