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제도에 관한 고정관념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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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에 비춰지는 영상은 범죄행위이다. 그것도 몇 분뒤의 미래, 수사관은 얼마 남지 않은 범죄행위 예정시각에 맞춰 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다. 결국 간발의 차이로 범인을 검거한다. 이는 영화 ‘마이너리리포트’의 한 장면이다. 또한 언론과 국민이 바라는 전자감시제도의 역할이다. 이처럼 언론과 국민은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전자발찌 끊고 도주’, ‘전자발찌 착용 한 채로 재범’ 등의 우울한 내용 들 뿐이다. 언론과 국민들은 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전자감시제도를 바라보면서 대상자의 재범에 대해 비난한다. 그렇다면 전자감시제도는 과연 ‘마이너리리포트’처럼 대상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결론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전자감시제도는 재범의 확률을 낮추고 대상자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인 것이다. 언론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재범현장 급습이나 재범률 0%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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