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 통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최초 등록일
- 2016.12.27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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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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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저금리의 기조가 만연해있다. 우리나라 역시 금년 경제성장률 추정치(OECD 전망)가 2.6%로 OECD 회원국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비율이 높고 그 가속화 속도가 유례없이 빨라 일부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침체가 우리나라에 도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가처분 소득의 소폭 상승 등 에도, 주택비용 상승 등으로 국내 소비가 여전히 꽁꽁 얼어있고, 청년 실업도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 한진 해운 등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가능성 등도 우리 경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우리는 정부 주도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빠른 수출주도형 성장을 이루었다. 70-8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두고 세계적으로 ‘한강의 기적’ 또는 ‘아시아의 호랑이’로 비유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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