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제로 연구보고서 작성하기(북한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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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제로 연구보고서 작성하기(북한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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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

Ⅲ. 국내외 북한인권 개선 노력
1. 국제적 차원
2. 국내적 차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4차 핵실험 감행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주요 국제적인 이슈이며, 다가오는 미국 대선 관련 후보자들의 대북 정책 역시 우리의 중심 관심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못지않게 최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 인권의 국제이슈화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자연재해 이후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이후 지속되고 있다. 매년 유엔 총회에서 다수 국가의 지지로 채택되는 북한인권 결의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및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설립(서울) 등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국제적 노력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 인권 차관보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제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국내외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등을 살펴보고, 북한인권 정책과 노력에 대한 평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최근 동향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중 략>

북한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으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를 당해오고 있는데 유엔 차원에서 조사 중인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는 숙청과 처형, 납치, 강제노동, 표현과 이동의 자유 통제, 감시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나타난다. (내부사정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워 북한의 실상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수집은 주로 탈북자와 북한 방문 시민단체 등의 증언과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다.) 북한에서 인권은 주체원리에 따라 집단적 인권이며 인권보다 국가가 우선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인권과 다르며 사회주의 인권과도 다른 ‘북한식 우리인권’이다.

참고 자료

조숭호(2016.6.11.), 북 인권유린 가해자 찾아내 제재 김여정 등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 <동아일보>, 정치면
김영진(2016), <북한인권 문제의 원인과 포괄적 해법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강명옥(2006), <북한인권과 국제사회: 개선전략과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은지(2016.3.21.), 북한인권법, 11년만에 한국 국회 통과, 일관된 정책 수립 기반, <VOA>, 정치·외교·안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