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 차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원내각제의 특징 및 장·단점
2.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 및 장· 단점
3.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
1) 현행 헌법에 규정된 의원내각제의 요소
2) 현행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제의 요소
3) 현행 헌법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4) 한국의 대통령제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연방헌법을 통해 가장 먼저 규정된 대통령제는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1776년 독립하게 된 미국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국가의 상징적 권위와 실질적 통치권을 지닌 대통령을 선출하여 그들 나름의 독특한 정치제도를 이루고,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국정에서 최고의 책임자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안정을 가져온다고 주장되고, 영국이 시초인 의원내각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의회의 다수 의석정당이 수상을 비롯한 내각 구성권을 가지고 행정부를 주도하며, 집행부의 구조가 이원적으로 입법부와 집행부 상호간의 협동관계를 지속하며 독재정치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치인들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명확하게 더 낫다고 판단하기는 섣부른 부분이 있다. 더 나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서 각각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험과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정치에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과제물에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의원내각제의 특징 및 장· 단점
의원 내각제의 특징은 첫째, 국가의 왕이나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로 정치적 실권이 없고, 총리나 수상이 행정부의 대표이다. 둘째,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권력의 융합을 추구하는 형태이다. 셋째, 의회의 다수당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게 되므로 의원은 각료를 겸직한다. 넷째, 내각(집행부)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으며, 법률안 제안권을 가진다. 다섯째, 내각은 의회의 불신임을 받으면 사임한다.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적 형태이므로 의회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다는 점과 의회의 신임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내각이 사퇴하게 되므로 행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 자료

강경선· 오동석 공저,「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도회근 ,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법조협회, 2015.
성낙인,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