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세미나, 정책결정론 A+)) 국민(시민)참여의 정책사례 – 국민참여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 정부 3.0 정책사례

목차

1. 국민참여를 통한 확장된 민주성 확보 전략
2. 건강보험 급여정책 결정 과정의 국민참여 거버넌스 개편 사례
3. 국민참여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향
4.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 추진계획

본문내용

1. 국민참여를 통한 확장된 민주성 확보 전략
정부 3.0 시대에서 능동적인 국민(시민) 참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지방-국민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모아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을 달성하려는 전략이 그것이다. 이는 ICT를 활용하거나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능동적 공개로 참여, 개방, 공유,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는 확장된 민주성을 추구하는 정부를 강조하는 것이다.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를 국정운영의 전 분야에 적용 및 확산시킴으로써 국가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와 비즈니스 경제를 창출하려는 것을 정부정책을 말한다.

※ 정부 3.0 국민디자인과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민생활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공공분야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전략으로서 정책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이 함께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정책과정 전반을 개발·발전시켜 나가는 국민참여형 과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