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적사고와글쓰기]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이주아동권리보장, 이자스민법안, 혜택 지향적 법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문화정책, 특별체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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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현실에 맞지 않는 기본이념과 보장법의 문제점
(1) 기본이념의 비현실성과 국가책임에 대한 책임회피
(2) 특별체류자격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

3.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개정안의 수정 필요성
(1) 유럽의 다문화 정책 사례 (프랑스를 중심으로)
(2) 일본의 다문화 정책 사례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다문화 사회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주 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제 1장 1조에 따르면, 이 법안은 UN의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UN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UN의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이주 아동”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이주민을 말한다. 표면적인 법안 제정의 목적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는 새누리당이 귀화 외국인들의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주 외국인을 겨냥한 민심몰이용 법안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의 다문화 1호 국회의원으로 지난해 정치에 입문했다. 새누리당에서 이 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정한 이유는 이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정책을 구조화 시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보장법의 이념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맞게 잘 실행되어 진다면 이상적일 것으로 보여 지지만, 사실상 이상적인 실현이 어렵다. 쉽게 말해,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한 이주아동과 이주민들에게 책임 없는 무분별한 혜택을 제공하게 하는 법안이다.

2. 현실에 맞지 않는 기본이념과 보장법의 문제점
-(1)기본이념의 비현실성과 국가책임에 대한 책임회피
UN의 아동권리 협약의 원칙 중 가장 기본으로 하는 원칙은 아동에 대한 무차별의 원칙이다. 국적, 종교, 성별, 가정환경 등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애용의 원칙이다. 이는 곧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권리 보장으로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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