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금재정 보고서

소개글

A+받은 보고서입니다.
2016년 기준 연금재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다룬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와 연금재정
1. 연금의 정의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2. 우리나라의 연금재정 현황

Ⅱ. 연금재정 부족 문제
1. 저 출산 및 고령화: 연금수요의 증가
2. 연금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
3. 연금재정 적자의 영향

Ⅲ. 정책적 해결 방안
1. 2016 연금개혁(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2. 정책적 해결 방안

본문내용

[서론]
근대 산업사회 이전의 농경사회에서는 은퇴의 개념이 없었고, 비록 노령 등으로 일을 잘 할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가족의 부양으로 노년의 생계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불가피하게 은퇴 이후 생계 문제가 막연해지고 소가족화 등으로 가족에 의한 부양 자체가 힘들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연금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금의 필요성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더욱 커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은퇴 후의 생존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장수화로 인하여 은퇴 후의 근로소득 등이 없는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최근 정년의 연장 움직임이 있지만 노후소득의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 3명 중 2명은 부모를 자녀가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전에 3명 중 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며 인식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연금제도의 필요성은 최근의 저금리 경향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퇴직금이나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저금리시대에는 이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였지만 부동산 경기의 부진으로 이마저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 략>

[본론]
Ⅰ.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와 연금재정
1. 연금의 정의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연금이란 소득상실이나 상당한 소득저하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의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수단으로, 경제활동기간 중 소정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노령에 접어들거나 퇴직, 재해,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일정기간마다 계속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가리킨다. 연금은 크게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공적연금과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사적연금(기업연금, 협약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실태와 대안적 기금운용 방안, 노세극,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12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선숙,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