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주주의재단을 통해 본 신보수주의와 인권외교
*병*
- 최초 등록일
- 2017.01.07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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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국민주주의재단으로의 계보Ⅱ. 미국민주주의재단의 활동
Ⅲ. 결론
본문내용
이 글은 미국민주주의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을 다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사상적 기반인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와 미국 국내 및 국제정치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권외교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민주주의재단(NED을 통해 본 국제민주화운동과 상징권력」, 「Political Warfare Old and New: The State and Private Groups in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등 각종 논문 및 자료들을 참고였다.Ⅰ. 미국민주주의재단으로의 계보
미국민주주의재단은 1983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이전부터 존재해온 미국 국내 정치 및 외교 정책의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이 때문에 종래의 민주주의 운동의 유산을 상당부분 상속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민주주의재단이 탄생하기까지의 민주주의 및 인권운동의 계보를 살펴보는 것은 미국민주주의재단에 대한 이해와 그 구성원의 사상적 기반인 신보수주의, 그리고 그들이 활용하고 있는 인권외교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및 인권운동은 1950년대에 시작된 국제적 반공운동으로부터 기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형성된 냉전체제는 ‘문화적 자유를 위한 위원회(Congress for Cultural Freedom)’로 대표되는 학문적 반공봉쇄정책을 고안하였다. 1995년 밀란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적 자유를 위한 위원회는 “레이몽 아롱(Raymond Aron), 다니엘 벨(Daniel Bell), 세이무어 마틴 립셋(Seymour Martin Lipset), 에드워드 쉴즈(Edward Shils),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 등 국제적 명성을 누리는 학자들”을 초청하여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자유민주주의의 국제화 및 반공주의를 모색하였다.
참고 자료
김성현, 「미국 민주주의재단(NED)을 통해 본 국제민주화운동과 상징권력」, 『시민사회와 NGO』 Vol.4 No.1,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6.Robert Pee, 「Political Warfare Old and New: The State and Private Groups in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49th Parallel』 Vol.22, UNIVERSITY OF BIRMINGHAM, 2008.
김성현, 위의 논문, 217p.
니콜라 기요(Nicholas Guilhot),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The Democracy Maker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Order)』, 한울, 김성현 옮김, 2014, 86p에서 재인용.
Yves Dezalay and Bryant Garth, 「Law, Lawyers, and Empire: From the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to Technical Legal Hegemony」, 『The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20p.
Robert Pee, op. cit., 25p.
프랜시스 스토너 손더스(Francis Stonor Saunders),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WHO PAID THE PIPER: The CIA and the Cultural Cold War)』, 그린비, 유광태‧임채원 옮김, 2016, 648p
Howard Tolley, Jr.,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Global Advocates for Human Right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4, 29p.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Statement of Principles and Objectives”, 1984.
Michel Chossudovsky, 「The Protest Movement in Egypt: "Dictators" do not Dictate, They Obey Orders」, 『Global Research』, 2011.01.29.
박태견, 「미 정부, NGO 통해 탈북자에 자금지원 - “미국 NED, 북한 체제 뒤흔들 의도도 있어”」, 『프레시안』, 2002.07.22.
최형규, 「미얀마 민주화 시위 뒤엔 미국이…」, 『중앙일보』, 2007.10.22.
김재천, 『CIA 블랙박스』, 플래닛미디어, 2011, 200p.
김한규, 「美, “北, 가장 억압적 독재국가” 맹비난」, 『프레시안』, 2005.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