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엘리트집단의 형성과 전개

목차

Ⅰ. 외교정책 엘리트 집단의 기원
Ⅱ. 외교정책 엘리트 집단이 직면한 도전들
Ⅲ. 도전 이후의 양상
Ⅳ. 결언

본문내용

이 글은 외교정책 엘리트 집단(Foreign Policy Establishment), 법률가, 그리고 국제질서라는 핵심적인 관심사항을 기반으로 외교정책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전개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Law, Lawyers, and Empire: From the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to Technical Legal Hegemony」, 「Law and the Shaping of American Foreign Policy: From the Gilded Age to the New Era」, 「Legal empire: international law and culture in U.S.-Latin American relations」와 같은 논문 및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Ⅰ. 외교정책 엘리트 집단의 기원
“법률가들이 미국 외교정책을 지배하였다.”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1889년부터 1945년까지 모든 국무장관은 변호사였다.” 이와 같은 법률가 출신 외교정책 엘리트의 실질적인 기원은 엘리후 루트(Elihu Root)라고 할 수 있다. 뉴욕 주의 클린턴(Clinton)에서 태어난 그는 법조계 활동, 특히 법인 고문 변호사(corporate lawyer)로서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명성을 축적하였다. 엘리트 변호사들의 대표라는 평판을 획득하게 된 그는 워싱턴에서 “문제 해결사(trouble shooter)”로서 인식되었으며, 그가 소유한 개인적 유대라는 사회적 자본, 특히 정부 고위관계자와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정부의 외교정책 활동에 참여하였다. 미국의 경우, 유럽과 달리, 국가가 법 또는 법률가를 통해 그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엘리후 루트의 외교정책 영역 진출과 이후 외교정책 엘리트 집단의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 기원적인 법률가 인사로서 그를 탐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정책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 전개를 특징짓는 인물로서 그를 파악하는 것 또한 큰 의의를 지닌다.

참고 자료

Yves Dezalay and Bryant Garth, 「Law, Lawyers, and Empire: From the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to Technical Legal Hegemony」, 『The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Jonathan Zasloff, 「Law and the Shaping of American Foreign Policy: From the Gilded Age to the New Era」,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Vol.78, No.1』,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2003.
Erik A. Moore, 「Legal empire: international law and culture in U.S.-Latin American relations」, University of Missouri, 2013.
Erik A. Moore, 「Legal empire: international law and culture in U.S.-Latin American relations」, University of Missouri, 2013.
Yves Dezalay and Bryant Garth, op. cit., 10p.
Francis Anthony Boyle, 『Foundations of World Order: The Legalist Approach to International Relations (1898-1922)』,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3p.
Jonathan Zasloff, op. cit., 371p.
Erik A. Moore, op. cit., 110p.
Jonathan Zasloff, op. cit., pp.241-242
Yves Dezalay and Bryant Garth, op. cit., 20p.
Howard Tolley, Jr.,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Global Advocates for Human Right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4, 29p.
Interview with early leader of Human Rights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