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제도의 종류와 각 설명과 장,단점, 우리나라 DRG 방향

소개글

의료보험론 레포트 작성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진료비 지불제도의 종류 (행위별 수가제, 상대가치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봉급제, 총액계약제) 의 개념과
각 지불제도의 장, 단점을 상세하게 표와 함께 작성했습니다.

DRG 기반 의료개혁과 성과와 한계점, 신포괄수가제의 장단점을 기술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진료비 지불제도의 종류
1)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2) 상대가치 수가제도
3) 포괄수가제 DRG (Diagnosis Related Group)
4) 인두제 (Capitation System)
5) 봉급제 (Salary System)
6) 총액계약제 (Total Contract System)

Ⅱ. DRG
1) 서론
2) DRG기반 진료비 지불제도 시범사업 성과 및 한계점
3) 신포괄수가제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4)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진료비 지불제도의 종류
(서론) 진료비지불제도 소개
·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보상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 의료비, 진료비 심사 및 관리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대체로 한 나라의 지불제도는 지불제도의 기본형 하나에 속하기 보다는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형된 것이나 혼합형태로 존재한다.

1.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1) 개 념
○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내는 진찰료, 검사료, 약값, 처치료, 수술료 등의 가격을 하나하나 모두 더해 계산하는 방식. 즉, 환자가 병원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따라 진료비 규모가 결정된다.

○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질병이나 진찰재료가 많이 소요되는 질병에 대하여는 정확히 그만큼 많은 진찰비를의료인에게 지급하게 되고 그 반대로 적게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적은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므로 일반 상행위의 원칙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식으로서의료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

<장점>
○ 의사들의 환자 진료의 재량권이 크고, 환자들을 최선의 진료를 받는다.
○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비용을 정함으로써 의학의 기술수준이 향상되며 공평 합리적인 보상체계이며, 전문의의 치료방식에 적합하다.
○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 신 의료기술, 신약개발에 기여해 의학 발전을 촉진시킨다.
○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되며 의사 및 의료기관에 수용성이 높다.

<단점>
○ 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 과잉진료, 과잉검사, 의료비의 상승 등을 초래
○ 과잉진료 및 신 의료기술의 적용으로 의료비의 증가 우려가 있음.
- 수가 구조가 다소 복잡함으로 청구오류, 허위.부당청구 우려
○ 치료서비스에 치중되는 경향으로 예방서비스에 소홀해 질 수 있다.
○ 단가가 높은 고급의료 쪽에만 치중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 단위시간은 가능한 줄이고 질적 수준이 낮은 인력에게 업무를 위임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음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main.do
정석훈,이용균: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의 동행과 개편방안,2010.12.1,P2-14,P25-30
김창엽:DRG 포괄수가제란,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P6-10
문상식:국민건강보험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DRG별 점수 및 단가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