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수용 찬성 반대 입론서 및 개요서

소개글

토론을 위한 입론서 및 개요서로, '논증과 토론' 이라는 과목의 과제를 위하여 작성했습니다.
논제는 '난민을 조건없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입니다.
난민수용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 입장을 심도있게 조사하였으며,
난민을 이미 수용했던 유럽의 사례 및 비교 등이 실려있습니다.
난민수용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온라인 1:1 토론 개요서
2. 온라인 1:1 토론의 긍정측과 부정측 입론서

본문내용

논제
난민을 조건없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어정의
난민: 인종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까닭으로 자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또 는 박해를 받을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람(난민 ·피난민 또는 망 명자)
조건없이 수용: 국가, 인종, 종교, 언어, 신분 등에 상관없이 난민 신청자 중 난민의 범위 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모두 난민으로 수용하는 것

쟁점
• 쟁점1: 난민의 수용은 경제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 쟁점2: 난민을 수용할 만큼 복지상태가 갖추어졌는가?
• 쟁점3: 난민수용에 의한 치안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

쟁점1
긍정 측
• 주장
난민의 수용은 경제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 근거
1.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부족한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
- 독일의 경제전문가위원회에 의하면, 2020년까지 노동인력 50만명이 증가
2. 정부지출증가에 의한 경제활성화
-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CS)에 따르면 난민을 위한 정부지출이 유로존성장률을 0.2∼0.3% 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

<중 략>

- 논의의 배경:
2015년 9월초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소년의 시신이 바다에서 발견되었고, 이를 계기로 ‘난민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최고조가 되었습니다. 이에 ‘난민을 수용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용어의 정의:
'난민을 조건없이 수용해야 한다‘라는 논제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까닭으로 자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또는 박해를 받을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람(난민 ·피난민 또는 망명자)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건없이 수용‘이란 국가, 인종, 종교, 언어, 신분 등에 상관없이 난민 신청자 중 난민의 범위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모두 난민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관제시:
저는 ‘난민을 조건없이 수용해야 한다’라는 논제의 긍정 측 입장에서, 다음 세가지 근거로 논의를 펼치겠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