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의 예를 서술 + 위더스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
2. 의료민영화의 장점과 단점
3. 가치갈등 상황에서 대처 방법에 대한 논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건강보험제도와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체계를 갖추고 있어 본인이 원한다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 간 유럽.미국을 중심의 신자유주의 열풍으로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정부정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결과 수 많은 국영 .공기업 등의 민영화가 이뤄지고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국가 정책 전반이 이에 호응하여 사회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사회복지정책 역시 그동안 계획 되었거나 시행예정인 복지정책들이 폐기. 수정되거나, 국가의 지원이 축소되는 등의 결과로 많은 공공복지정책이 민영화 정책으로 추진되는 결과를 낳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12월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투자 활성화’계획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의료와 교육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는 본격적으로 수익추구 메커니즘을 한 차원 더 끌어들여 민영화를 통한 방법으로 해당사업 밖으로의 수익유출을 허용하는 즉, 의료사업에도 수익추구 모델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양정하 저, 양서원, 2016
지은구(2009). 사회복지민영화의 비판적 검토. 상황과 복지 27호.
이애리나(2009).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
사회과학논총 28권 2호.
김종명(2008). 의료의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