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와 관련된 판례 case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판결문
1) 조산사의 불법 의료행위
2)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
3)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예비 간호사로서 미래의 다양한 환경에서 대상자들의 요구와 권리를 충족하고, 여러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잘 이해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간호전문지식과 함께 의약관계 법률지식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의료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추후 의료인이 되었을 때 위법이 될 수 있는 행동이나 결정을 피하고, 책임 있고 당당한 의료인으로서 거듭 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본론
1. 판결문
1) 조산사의 불법 의료행위
- 2심 수원지방법원 2006.03.30. 선고 2005노4134 판결[의료법위반]
사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지번 생략) 소재 ‘ (명칭 생략)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바, 2004. 9. 30.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조산사 원심 공동피고인이 성기에 생긴 염증에 대한 진단, 치료 및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러 온 공소외 1(여, 27세)을 상대로 진찰, 검안, 환부소독 및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같은 해 10. 14.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위 공소외 1을 상대로 위와 같이 진찰, 환부소독, 주사처치 및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4. 9.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사이에 산부인과 질환으로 위 의원을 방문한 위 공소외 1, 공소외 2(여, 51세), 공소외 3(여, 35세) 환자를 상대로 진찰, 검안, 환부소독·치료 및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참고 자료

권영숙 외 공저(2015),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www.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