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완전 허용, 완전 금지도 아닌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1장짜리 대학 과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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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은 OECD 국가에서 슬로베니아와 더불어 성 산업을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면서도 불법거래시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미국기업 하복스코브에서 조사한 1인당 성매매 지출액 순위에서 한국이 3위를 차지했다. 성 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법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2002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추정한 성매매 거래규모는 24조원 정도였지만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2016년 1월 21일 같은 기관에서 추산한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조~37조원에 달한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더라도, 2002년의 거래 규모는 2016년 돈으로 약 34조원이며, 30~37조원으로 추산되는 현재 전혀 줄어든 것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참고 자료

통계청, 화폐가치계산. http://kostat.go.kr/incomeNcpi/cpi/cpi_ep/2/index.action?bmode=p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