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발표자료

목차

1. 계급제
2. 직위분류제
3. 우리나라 현황 및 연혁
4. 관련 법령
5. 관련 사례(외교통상부)
6. 현행 문제점
7. 향후 방향
8. 외국 사례(프랑스 공무원단 제도)
9. 관련 이슈
10. 발표자 의견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급제
1. 의의 및 특성
- 공직을 사람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동일 계급에 속하는 사람은 직무성격에 무관하게 동일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
예) 조선시대 정1품~9품, 군대 이등병~대장
- 계급군간 폐쇄성과 차등성, 일반행정가 원리, 폐쇄형 충원, 계급 신분화, 신분보장

2. 장/단점
• 장점
- 인적자원의 탄력적 운용
- 직업공무원제 확립
- 넓고 전체적 시각
• 단점
- 연공서열과 같은 주관적.편의적 기준
- 공직사회 정체와 부패
- 보수와 업무부담 형평성 결여
- 조직에 대한 과잉동일시
- 전문가 양성 곤란

직위분류제
1. 의의 및 특성
- 공직을 사람이 맡아 수행하는 직무와 그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책임을 기준으로 분류
예) 미 연방공무원중 일반직제 GS16 이상 고위직중 70%가 20년 동안 2개 이하의 국만 거침
- 전문행정가 강조, 개방형 충원, 역할 동일시, 신분보장 약화

2. 장/단점
• 장점
- 행정의 전문화 및 능률화
- 민의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
- 보수의 형평성 확보
-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관리 용이

참고 자료

인사행정론(유민봉외, 2012)
한국 행정학(유민봉, 2012)
공무원 순환보직에 관한 연구(김광호, 2008)
이데일리, 헤럴드경제,서울경제, 한겨레, 한국경제 기사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임용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