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 ppt 공공재원, 민간재원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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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재원
① 일반예산(조세)
② 사회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
③ 조세지출(조세비용)

2. 민간재원
① 자발적 기여
② 기업복지
③ 사용자부담

본문내용

사회복지와 공공재원

① 사회복지정책 재원에서 공공부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p.317)
② 공공재원 중 일반예산(조세)과 사회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의 비중(p.318)
③ 한국: 일반예산 ( ) 사회보험료

쟁점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어떤 세금을 거두어야 할까?

일반예산
과세 주체별: 국세와 지방세
사용 목적별: 일반세(보통세)와 목적세
세급 성질별(납세의무자와 세금부담자의 일치 여부): 직접세와 간접세

국세와 지방세
국세: 국방, 외교,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회보장
지방세: 지역경제발전, 보건우생, 교육, 주민복리

<중략>

일반예산의 특징
① 복지확대론자는 증세주장(p.323)

② 재원의 규모가 커서 대상과 급여의 보편성 확보 가능 (p.324)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 증가

③ 직접세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 ______(누진적) (p.325)
간접세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 ______(역진적)

④ 조세저항이 심하다(p.320)
조세전가, 절세, 탈세로 실질부담률 낮음(p.327)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