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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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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1.25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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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
2. 목적(취지)
3. 현황
4. 법의 주요내용
5. 주요정책
6. 시행절차(사례)
7. 한계와 대책

본문내용

법률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의 주요내용
제3조 -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함
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2. 대기환경보전법
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4. 동물보호법
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산림보호법
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9. 습지보전법
1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어업자원보호법
1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3. 자연환경보전법
14. 토양환경보전법
15.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
1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참고 자료

없음

태그

#백두대간#백두대간보호#환경정책및법규#백두대간정보#백두대간자료#백두대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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