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이해 - 모두절차, 사실심리절차, 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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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두절차
(1) 진술거부권의 고지
(2) 인정신문
(3) 검사의 모두진술
(4) 피고인의 모두진술
(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 사실심리절차
(1) 증거조사
(2) 피고인신문
(3) 최종변론

3. 판결의 선고
(1) 판결선고기일
(2) 판결선고의 방법
(3) 피고인의 출석
(4) 판결선고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모두절차
(1) 진술거부권의 고지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83조의2 제2항).

(2) 인정신문
인정신문이란 공판기일에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 연령 • 등록기준지 •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제284조).

(3)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제285조). 이를 검사의 모두 진술이라고 한다.

(4) 피고인의 모두진술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286조 제1항).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한후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피고인은 모두 진술을 통하여 관할이전신청(제15조), 기피신청(제18조), 국선변호인의 선정청구(제33조제2항), 공판기일변경신청(제270조) 등을 할 수 있다. 관할위반의 신청(제320조), 공소장부본송달에 대한 이의신청(제269조 제2항),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제269조)은 늦어도 이 단계까지는 하여야 한다.

(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제287조 제1항). 재판장은 또한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증명과 괸-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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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