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증거의 의의와 증거의 종류 및 증거능력과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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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증거의 의의

2.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2) 인적 증거 · 물적 증거 · 증거서류
(3) 본증과 반증
(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3. 증거능력과 증명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증거의 의의
증거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하며, 증거방법과 증거자료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를 말한다((해 증인, 증거서류, 증거물).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함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말한다(예: 증인신문에 의하여 얻게 된 증언, 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증거물의 성질).

2.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증거자료와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증거를 분류한 것이다. 직접증거란 직접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를 말한다(예: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중언). 간접증거란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하며, 정황증거라고도 한다(예: 범행현장에 남아있는 지문, 피의자의 옷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2) 인적 증거 · 물적 증거 · 증거서류
1) 의의
인적 증거란 사람의 진술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하며, 인증이라고도 한다(예: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 물적 증거란 물건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하며, 물증이라고도 한다(예: 범행에 사용된 흉기, 절도의 장물).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