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의 의의와 내용(대상, 의미, 기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와 in dubio pro rep의 원칙

소개글

정성것 작성하여 만든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1) 자유판단의 대상
2) 자유판단의 의미
3) 자유판단의 기준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본문내용

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하며(증거평가자유의 원칙), 법정증거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하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법관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법률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증거가치를 판단하여 사안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1) 자유판단의 대상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이다. 증거의 증명력이란 요증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는데, 신용력과 협의의 증명력으로 구분된다. 신용력이란 증거 그 자체가 진실일 가능성을 말하며, 협의의 증명력은 증거의 신용력을 전제로 하여 증거가 요증사실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힘을 말한다.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