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전문증거와 전문법칙에 대한 이해와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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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1) 전문증거의 의의
(2) 전문법칙의 의의와 근거
(3)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2.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1) 예외인정의 필요성
(2) 예외인정의 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1) 전문증거의 의의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따라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전문증거는 전문진술과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를 기본형태로 하며, 진술서와 진술녹취서를 합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전문서류 또는 진술대용서면이라고 한다.

(2) 전문법칙의 의의와 근거
1) 의의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제310조의2는"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2)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① 영미법상의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전문법칙은 영미 증거법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법칙이며, 「형사소송법」이 전문법칙을 규정하고 있는 주된 근거가 영미법의 전문법칙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