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진술의 임의성 - 의의 및 적용범위,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조사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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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및 적용범위
1) 의의
2) 적용범위

2.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1) 진술의 임의성
2) 서류작성의 임의성

3.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조사와 증명
1) 임의성의 조사
2) 임의성의 증명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및 적용범위
1) 의의
제317조는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그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용범위
제309조는 제317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제317조에 의하여 임의성이 요구되는 진술을 원본진술 • 전문진술을 불문하고 자백 이외의 일체의 진술증거를 의미한다(다수설).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