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사진의 증거능력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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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진의 증거능력
1) 사진의 성격
2) 사본으로서의 사진
3) 진술의 일부인 사진
4) 현장사진
5) 증거조사의 방법

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 녹음테이프의 성격
2)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4) 증거조사의 방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진은 신용성과 증거가치가 높지만 인위적인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사진을 비진술증거로 취급할 것인가 또는 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사진의 증거능력은 사진의 성질과 용법에 따라 ① 사본으로서의 사진과 ② 진술의 일부인 사진, ③ 현장사진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중 략>

사진이 원래 증거로 제출되어야 할 자료의 대용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예: 문서의 사본,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사진). 사본으로서의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① 최량증거의 법칙에 의하여 원본증거를 공판정에 제출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사진에 사건과의 관련성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와 ②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구비되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형사소송법」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