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재판의 기본개념 - 재판의 의의와 종류 및 재판의 성립과 구성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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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1) 재판의 의의
2) 재판의 종류

2. 재판의 성립과 방식
1) 재판의 성립
2) 재판의 구성과 방식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국재판이란 소송을 그 심급에서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하며. 유죄 • 무죄의 재판과 관할위반 • 공소기각 • 면소의 재판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국 전의 재판이란 피고사건의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하여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을 말하며, 결정과 명령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 략>

판결은 종국재판의 원칙적 형식이며, 실체재판인 유죄 • 무죄의 판결과 형식재판인 관할위반 • 공소기각 및 면소의 판결이 있다. 결정은 종국 전의 재판의 원칙적 형식이며, 절차에 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결정에 의한다. 다만 공소기각의 결정처럼 종국재판도 결정에 의할 수 있다.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재판장 • 수명법관 • 수탁판사로서 법관이 하는 재판을 말한다.

<중 략>

실체재판이란 사건의 실체, 즉 실체적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하며, 유죄판결과 무죄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형식재판은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고 절차적 •형식직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한다.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