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종국재판 -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무죄판결의 의의와 사유,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면소의 판결의 의의와 본질 및 사유,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 최초 등록일
- 2017.01.27
- 최종 저작일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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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죄판결
(1)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2. 무죄판결
(1) 의의
(2) 무죄판결의 사유
3.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1) 관할위반의 판결
(2) 공소기각의 재판
4. 면소의 판결
(1) 의의
(2) 면소판결의 본질
(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4) 관련문제
5.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1) 구속에 미치는 효과
(2) 압수물의 처분관계
(3) 가납의 재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유죄판결
(1)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피고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재판을 유죄판결이라고 하며, 이에는 형선고의 판결, 형면제의 판결 및 선고유예의 판결이 포함된다(제321조 제1항). 형의 집행유예, 판결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유치기간은 물론 재산형의 가납판결도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제321조제2항, 제334조).
(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1) 의의
제323조는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죄판결에 명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제39조의 취지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범죄될 사실
① 의의
범죄될 사실이란 특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② 범죄될 사실의 범위
㉠ 구성요건해당사실: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가 되는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와 결과 및 인과관계는 범죄될 사실에 해당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의 요소가 되는 고의 • 과실 • 목적 • 불법영득의 의사도 범죄사실에 해당하나, 다만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존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특히 이를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구성요건해당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구성요건해당사실은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수정형식인 예비 . 미수, 공범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위법성과 책임: 범죄될 사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 유책한 행위이지만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과 책임을 징표하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법성과 책임이 사실상 추정되어 특별한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