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상소의 제기와 포기 · 각하 및 일부상소(의의, 일부상소의 범위와 방식 및 상소심의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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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소의 제기와 포기 · 각하
(1) 상소의 제기
(2) 상소의 포기 · 취하

2. 일부상소
(1) 의의
(2) 일부상소의 범위
(3) 일부상소의 방식과 상소심의 심판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내지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되며(제344조),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56조).

2) 상소제기의 효과
① 정지의 효력
상소가 제기되면 재판의 확정과 집행이 정지된다.
다만 집행정지의 효력에 대한 예외로 항고는 즉시항고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제409조), 재산형의 가납재판의 집행은 즉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상소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는다(제334조 제3항).
② 이심의 효력
상소의 제기로 소송계속이 원심을 떠나 상소심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면 원심법원은 상소기각 등의 재판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심의 효력발생시점과 관련하여 ㉠ 상소제기와 동시에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상소제기시설과 ㉡ 상소장과 증거물 및 소송기록을 원심 법원으로부터 상소법원에 송부한 때에 발생한다는 소송기록송부기준설이 대립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