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항소에 대한 이해 -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항소이유, 항소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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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1) 항소의 의의
(2) 항소심의 구조

2. 항소이유
(1) 항소이유의 의의와 분류
(2) 법령위반
(3)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3. 항소심의 절차
(1) 항소의 제기
(2) 항소심의 심리
(3) 항소심의 재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1) 항소의 의의
항소란 제1심판결에 대한 제2심 법원에의 상소를 말한다. 항소는 오판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이다.

(2) 항소심의 구조
1) 입법주의
∙ 복심 : 항소심이 원심의 심리와 판결이 없었던 것처럼 피고사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시 심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속심 : 제1심의 심리를 토대로 항소심의 심리를 속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제1심의 변론이 재개 된 것처럼 항소심에서 원심의 심리절차를 인계하고 새로운 심리와 증거를 보충하여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 사후심 :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 사후심설 : 현행법상 항소심은 사후심을 원칙으로 하고 속심적 제도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해 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 속심설 : 현행법상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속심이고 사후심적 제도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해 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다수설 • 판례).

관련판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다만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형사소송법」의 조문들이 남상소의 폐단을 억제하고 항소법원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소송경제상의 필요에서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에 불과하다(대판 19834.26, 82도2829).

3) 기판력의 시적 범위
항소심을 속심이라고 볼 때에는 항소심에서는 항소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1심에서 소년이기 때문에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항소심 계속 중에 성년에 달하였을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2. 항소이유
(1) 항소이유의 의의와 분류
1) 항소이유의 의의
항소이유란 항소권자가 원판결의 잘못을 지적하여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유를 말한다.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