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기록관리론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기사와 핵심적인 논문을 참고해서 작성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사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대통령기록관장의 임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제 역시 포함되어 있어, 해당 자료가 여러 방면으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의 명시에 의한 대통령기록관장의 임명권을 갖는 것이 타당한가?’ 대한 내용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골고루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문헌과 참고기사 역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어 보기에 편하실 것 같습니다.

목차

1.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

2. 본론
2.1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의 체계적 모순
2.1.1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의 위상
2.1.2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의 위상

2.2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에 관한 법률
2.2.1 법 제도의 미비점
2.2.2 임기 내 해임 사례
2.2.3 대통령기록관장 임명권 문제

2.3 발제

3. 개선방안
3.1 대통령기록관의 조직적 독립성 확보
3.2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보장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시행은 우리 기록관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이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행사하는 존재이며, 재임기간 중에 생산한 기록물은 국가의 흥망성쇄 뿐만 아니라 후대의 국정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대통령기록물이 매우 중요한 기록물임에도 대통령기록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대통령기록의 개념도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과 지정기록 제도 등 대통령 기록의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을 누락 없이 이관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법을 제정한 핵심적 이유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되고도 남기지 않는 관행을 종식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 되는 10여 년 동안 이와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기록 유산 13건 중 8건은 모두 조선의 기록에 대한 것으로서, 조선은 단연 뛰어난 기록의 강국이었다. 그러나 약 100여년이 지난 오늘, 기록의 강국이라는 영광은 사라졌다. 우리는 기록문화의 위기에 서있다. 조선으로 치면 ‘사초’에 해당하는 ‘대통령 기록물’이 온갖 수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0여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대통령기록물은 정치권에서 숱하게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대통령기록관리가 흔들리면 이것이 바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와 운영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분야는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와 대통령지정기록 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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