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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건정책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따른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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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2.05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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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따른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

목차

1. 서론
(1) 개념,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배경
(3) 필요성

2. 본론
(1)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한 예를 기술하고, 이러한 정책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기술하시오.
(2) 국외 보건의료정책의 한 예를 기술하고, 이러한 정책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기술하시오.
(3)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따른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3. 결론
(1)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을 기술하시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개념,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보건의료정책이란 ‘전국민 또는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증진,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의료정책은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의료정책은 진단·치료·간호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둘째, 예방정책은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향후 질병에 이환되지 않도록 질병을 예방하거나 현 재 질병에 이환되어 있더라도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 다. 이는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활동(백신과 검진프로그램), 건강을 증진 시키기 위한 활동(의료정보와 교육),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식수, 음식에 대한 규제를 통한 건강보호) 등을 포함한다. 셋째, 의료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정책으로, 의료업무의 범위를 벗 어나지만 건강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의료 관련 정책으로 교통안전, 건축규 제, 고용, 농업정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의 개념에 따라 전국민 또는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증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정책을 만들어 전국민의 적정기능수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배경
<국내>
1) 혼란기(1945년~1960년대 초)
광복 이후 상당 기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상황은 전형적인 후진국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 낮은 평균수명, 일반국민들의 낮은 의료접근도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건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시기였다. 1945년 9월 군정법령 제1호를 공포하여 예방보건사업 중심의 보건사업을 시작하였다. 1958년 6월에는 대통령령 제1378호로 시행령을 공포하여 보건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명실상부한 보건소 조직은 1962년에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부터이다. 정부 수립 이후 제3공화국 출범 이전까지는 정부조직의 준비기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정책 [Health and Welfare Policy] (학문명백과 : 사회과학,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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