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의료분쟁 판례 요약 및 쟁점파악

목차

1. 사건제목 및 번호
2. 당사자 주장
3. 사실조사
4. 판단
5. 결론
6. 자신의 생각

본문내용

1. 사건제목 및 번호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서울서부지방법원 2011.6.30, 선고, 2011노317, 판결]

2. 당사자 주장
가. 피고인 1
(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망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두부에 대하여 CT 촬영을 하고 판독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출혈을 본 것은 사실이나, 망인의 생체징후가 정상으로 나타나 사후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다.

3. 사실조사
: 피고인 1은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병원 응급실 의사로서 2008. 8. 23. 22:00경 위 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m높이의 계단에서 넘어져 두부열상(약 5cm)으로 피를 흘리면서 내원한 피해자 공소외 1(43세)에 대한 진찰, 치료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