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제1장 요약 정리 (1987~2007년: 자치의 꿈과 풀뿌리 기득권 구조의 강화)

목차

1. 1987년 민주화운동과 지방자치의 부활
2. 부활한 지방자치와 민주화운동
3. 1995~2006년: 지방자치의 완전한 부활과 기득권 구조의 고착
4. 누가 지방선거를 통해 제도 정치권으로 진출했는가?
5. 지역에 민주주의는 있는가?

본문내용

1. 1987년 민주화운동과 지방자치의 부활
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꿈틀거리는 지역사회
1987년 민주화운동은 5.16 군사 쿠데타와 1980년 5월 광주 민주운동 이후에 물밑에서 움직이던 민주화 열망이 1987년 6월10일 전국의 22개 도시에서는 24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 고문 살인 은폐 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 대회’가 열렸다. 1987년 6월의 민주화 운동은 국가 민주화의 기폭점이 되었지만, 숨죽여 있던 지역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이 생겨났고,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나. 지방자치의 부활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1988년 여소야대의 13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지방자치 부활이 민주화의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 한 협상 끝에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부터 부활하기 시작했다.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은 지난 한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권 세력과 야당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가운데 불완전한 형태로 부활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