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개념, 운영원리, 도입배경, 현황,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Ι.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책임운영기관제도(Executive Agencies)의 개관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념
2.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원리
(1) 기능의 통합·분화에 효율성 증대
(2) 자율성과 책임성 강조
(3) 투입통제에서 성과통제로의 전환

Ⅲ.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1.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도입배경
2.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시행현황
(2) 제도의 운영현황

Ⅵ.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책임운영기관법 제 4조의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
(2) 기관장 채용상의 문제점
(3) 통제기관의 과도한 간섭
2. 개선방안
(1) 기관장의 처우개선 및 유인책 확보
(2) 조직 및 인사관리의 자율성 확대
(3) 예산관리의 자율성 확대
(4) 성과측정의 개선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Ι.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70년대의 자원난 시대를 배경으로, 70년대의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는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들로 하여금 전통적 “관료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시장지향적인 정부개혁을 모색을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은 에이전시 유형의 조직의 등장을 요구하였고, 대표적으로 영국의 Next Steps사업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Crown Entities), 호주의 행정지원부(Depart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s) 산하 사업소(business units)와 일부 독립기관들(Statutory Authorities), 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ies) 그리고 미국의 책임성과기관(Performance-based Organizations)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정부」때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4대 부문개혁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고, 정부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성과관리에 초점을 맞춘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에서의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율책임조직원리에서 시작되었고, 이는「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책임운영기관법’이라 함)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속성에 따른 문제와 그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먼저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본 뒤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성공적인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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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2007). 「책임운영기과의 성과관리체제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박석희(2007).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성과와 한계」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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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기 저(2006) 「행정학[제 3 판]. 법문사
이달곤외 공저(2007) . 「테마행정학」 법우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