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연습 - 판례해석하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목차

Ⅰ. 사안의 정리
Ⅱ. 쟁점 정리
Ⅲ. 법원의 논증 요약
Ⅳ. 대법원 판결 요약
Ⅴ. 판결의 형사소송법적 의의

본문내용

Ⅰ. 사안의 정리
피고인 甲은 도로를 운행하던 중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乙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단독판사 A는 甲에게 무죄판결을 내렸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乙과 목격자인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甲을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을 나타내었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甲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Ⅱ. 쟁점 정리
이 사안에서는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의 문제와, ⓑ 제1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경우, 항소심이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위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