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Patent Troll)에 관한 3가지 관점

소개글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Patent Troll에 관한 설명, 사례와 국가주의적, 자유주의적 입장, 비판주의적에 관하여.

목차

1. 특허괴물에 대해 국가주의적 입장은 어떠할까?
2. 자유주의적인 입장에는 어떠할까?
3. 비판주의적 입장에서는 어떠할까?

본문내용

여러 기업들은 특허를 위해 치열하게 분쟁한다.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만큼 많은 분쟁들이 있는데 그 중 특허권을 침해당한 약체기업들은 ‘특허괴물’의 유혹에 손을 뻗치게 된다.

외국계 특허전문회사들은 국내 또는 해외의 대기업에 특허권을 침해당해서 시간과 돈의 싸움에서 밀리며 불합리한 조건과 맞서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에게 국가나 정부는 해주지 않는 솔깃한 조건들을 제시한다. 더 이상 대기업들과의 소송에서 버틸 능력이 없는 개인 또는 소기업들은 ‘특허괴물’에게 싼 가격으로 특허권을 넘기고 특허괴물은 이 특허권으로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고액의 배상액을 받아낸다.

특허괴물 [特許怪物, patent troll]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일컫는 말이다.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출처] 특허괴물 [特許怪物, patent troll ] | 네이버 백과사전

특허괴물에 대해 국가주의적 입장은 어떠할까?

일단은 국가주의적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국내의 핵심 기술들을 담고 있는 특허권이 외국계 특허괴물에게 넘어가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국내의 여러 명문대학생들의 특허, 그 중에도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IT기술들과 반도체 기술들이 상당부분 특허 괴물의 손에 넘어갔다고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괴물에게 특허권을 넘길 때는 그 특허가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의 보수를 지급 받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특허권을 얻게 된 특허괴물은 국내기업들을 상대로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국내기업을 위태위태하게 만들고 있다.

특허청은 인터디지털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으로부터 휴대폰 관련 로열티로만 8000억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참고 자료

특허괴물 [特許怪物, patent troll ] 네이버 백과사전
[사설] 몸집 불리는 특허괴물 심상찮다 디지털타임스 2012년 04월 03일자 23면 기사
특허괴물 맞설 '한국형 특허풀' 뜬다 인터넷한국일보,2011/06/22 08:27:46
예산없어 특허 95% 사장되는 서울대 [중앙일보] 2012.03.28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