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적 기본권이 가지는 한계, 사회복지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월호의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
- 최초 등록일
- 2017.02.27
- 최종 저작일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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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권적 기본권이 가지는 한계
2. 사회복지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월호의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
Ⅲ. 결론(세월호 사례를 통한 위기개입)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이란 모든 국민을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정의되고 있다. 즉,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원하고 있다. 모든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이다.
본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권적 기본권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회복지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권적 기본권이 가지는 한계
사회권적 기본권에 포함되어 있는 생존권을 중점적으로 우리사회에서 한계가 들어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생존권의 개념
생존권이란 생존, 즉 의식주처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요구·쟁취하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 자료
데이비드 호킨스(지음), 이종수(옮김), 의식혁명, 한문화,2006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2
Jeanne Albronda Heaton, 상담 및 심리치료의 기본기법, 학지사, 2007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이트
양재진, 한국복지정책 60년: 발전주의 복제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