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사] 북핵 문제와 동북아 안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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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 안보 구조 : 탈냉전의 선택적 투과와 접합

Ⅲ. 북핵의 기원과 성격
1. 지역적 차원
2. 반도적 차원

Ⅳ. 북핵 문제의 쟁점과 영역
1. 반도적 차원 : 정책의 순화 내지 수렴 가능성
2. 지역적 차원 : 다자적 접근 가능성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에서 2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북핵 관련 6자회담은 예상대로 커다란 성과없이 끝났다. 공동 성명 없이 7개항의 의장 성명만 채택되었다. 단지 의장 성명 4조에서 참여국들이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평화적인 핵 해결 의지를 확인했을 뿐이고 성과라면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제3차 회담을 개최하고 실무 그룹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이렇듯 북핵 문제가 난맥상을 보이고 그 해결이 요원하게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북핵 문제의 복잡한 성격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 이해 관계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6자 회담이 근본적으로 답보 상태에 머무른 것이 시각과 인식차에 원인한다면, 그리고 시각과 인식의 차이가 북핵을 독립적으로 놓고 각기 자신들의 전제나 해결책에서 나온 결과라면, 인식을 달리할 경우 보다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적 현상으로 북핵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경우는 기껏해야 북핵의 기저에 존재하는 의도나 정책적 방향에 대한 추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핵 자체보다 그 배경과 기원을 중심으로 추론한다면 북핵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은 한반도와 주변의 관계에서 특히, 동북아 안보라는 문제를 배경으로 동북아 안보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북한의 형태를 비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많은 주장들과 이를 방호하려는 반론 속에서 북핵을 보는 것은 의도적 설명으로 귀착되어 사실에 대한 직접적 규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북한의 형태가 보여주는 합리성 여부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에 대한 분속보다는 북한을 둘러싼 환경이나 구조의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을 구조적 차원에서 조망한다면 북핵을 하나의 체제나 구조의 산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북핵 문제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북핵을 배태한 구조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소희. 1994. “핵폐기물 처분장 반대 투쟁에 나선 장안읍 주민들”『환경운동』. 94년 6월호: 28-34
박봉규. 2000 『정치학: 민주주의와 국가안보』
황병무. 2004. 『한국안보의 영역․쟁점․정책』